행안부 국회

보장입법|선거는 어떻게 달라지나

여야 8인대표자회담은 「의정서」의 반동강이를 이루는 보장 입법에서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성공,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선관위법·정당법·정치자금법등 5개의 선거부정방지를 위한 개정

외자특감위 조사의 공전

국회의 외자특감위는 21일 모임을 갖고 특감보고서 작성문제를 논의했다한다. 특감위 전문위원이 미리 작성한 특감보고서의 골자라고 알려진것을 보면 ①차관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충실을

사람 살리는 법·잡는 법

쥐를 잡는다고 쌀독을 깨서는 안 된다는 속담이 있다. 국회의 공개회의 석상에서 국방장관이 발언한 것이나 국회국방위원장이 국민의 민심안정을 위하여 발표했다는 내용의 보도로 동양통신사

(3)|법무부장관|정부수립때주역과 현역이 엮는 성년한국상

『허-이장관, 벌써 반백이구료. 올해몇이시오…』먼저 와있던 초대 법무이인옹은 이호현법무가 들어서자 이렇게 놀라운 듯 반갑게손을 잡았다. 『쉰넷 입니다만…』이장관은 깍듯이대답하며 두

협상예산 명분과실리|추예 "만장일치"통과의 의미

국회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여·야 합의로 정부원안에서 5억3천2백94만원을 삭감, 총규모 2천5백41억3천2백만원으로 확정했다. 7대 국회에 들어와서 「28파동」 「29파동」

혁신적태세를 위하여

북괴무장공비의 서울 시내 침투사건으로 해서 우리들 국민이 다시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저들 북한 공산도당이 남한에 대하여 6·25이상의 침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 실을

무신년 정계의 회전축은... | 양당 주역에 새해 구상을 물어본다

1968년.통일논의의 시기로잡은70년대로, 그리고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전환을 가져올 71년을 한걸음 더 가까이내다보는해. 정미년은 선거로 시작하여 그후유증으로 번거로왔으나 새해정국

안정도과제 성장도과제 | 박충훈-유창순 현·전임기획원장관 대담|올해경제전망

지속적고도성장을 추구하면서 안정의 필요성이 또 그어느때보다도 제기된 상황속에서 세제개혁, 공공요금현실화, 「네거티브·시스팀」에 의한 무역자유화및 환율결정방식의 변경등 격동을 거듭한

67년의 회고

지난 한해 동안의 한국의 국내정치는 과열과 흥분에서 시작되어 환멸과 신망으로 끝났다. 「매스컴」의 과잉보도로 인해 연초부터 대통령선거전이 필요이상의 국민적 관심을 끌어놨다. 이러한

신규 투융자 추예서 재조정

28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68년도 예산은 세출 면에서 일반경비 2억7천4백만 원 투융자 9친2백만 원을 증액한 반면 국방비 3억7천1백만 원을 삭감하고 세입 면에서는 감액된 조

새 관세제도의 문제점|오용 소지 안은 탄력관세|산업보호 명분아래 물가 외면

방대한 행정 재량권을 부여하는 탄력관세제도 채택을 기축으로 하는 새로운 관세제도와 관세율은 그 속에 지닌 여러 가지의 부조리성 때문에 날카로운 반응을 일으키고 또 그 파문을 지속

7대 국회의 가는 길|6·8 총선…한 표의 투영

여러 가지 잡음 속에 진행된 6·8 총선거는 많은 이상을 결과하고 끝났다. 의회정치의 중추기구를 구성하는 이번 선거는 지난 번 대통령 선거 때와는 그 양상을 크게 달리하고 있다.

대통령 책임제와 양당정치 - 홍종인

박 대통령은 야당의 윤보선 후보보다 백만표 이상의 득표차이로 선거에 승리를 거두어 앞으로 다시 4년간 집권케 되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헌법이 허락하는 한도내의 가장 긴 두 차

양당, 의원선거체제로|여=압승 여세로·야=유 당수 중심으로

대통령 선거를 끝낸 공화·신민 양당은 한 달 앞으로 다가선 국회의원선거에 대처, 전열재정비 작업에 들어섰다. 공화당은 5·3 선거 압승의 여세를 몰아 원내 안정세력 확보를 당면과제

공무원 정치중립 등 건의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집행과 재정안정 계획실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정

(3)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화의 도표 - 대표집필 오병헌

○…이상이란 원래 손에 닿지 않는 것. 그러기에 사람들이 택하는 차선의 길은 현실적으로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플라톤」으로부터 시작하는 수많은 이상 국가론은 한낱 동경에 그쳐야

새해예산의 성립과 집행

8일 국회는 총 규모 1천6백43억9천여 만원으로 된 새해예산안을 원안에서 4천5백여 만원 삭감시켜 통과시킴으로써 일단 새해예산을 성립시켰다. 그 동안 예산심의과정을 되돌아볼 때

"60억의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차입가능성 있나|현금차관도 계속할 작정인가"

국회 예결위는 2일 하오 나흘동안 계속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고 이날부터 부별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내주 초 본회의에 상정시킬 것 같다. 구태회 예결위원장은 2일

예산안의 국회심의

국회는 오늘 예결위를 구성했으며 총규모 1천6백43억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을 각상위와 예결위에서 병행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해 예산안의 법정성립기일이 오는 12월1일까

핵심 못 잡은 국정감사

지난달 19일부터 20일 동안에 걸쳐 실시된 국정감사는 저조하다는 평을 받는 가운데 7일로써 대체로 종결되었다. 이번 감사는 「존슨」 대통령의 방한, 야당유세, 국회의 밀수특조위,

대전협정이 왜 유효한가

나는 8월26일자 중앙일보에실린 이건호박사의 소론을 읽고 적이 놀랐다. 내가 지난7월 정부에대하여 대전협정의 유력에관해서 질문서를 낼 때 그협정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이박사

신년도 예산안의 최종조정

정부는 이미 차관회의의 토의를 거친 총 1천6백43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29일 중으로 국무회의에서 최종 조정하여 오는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보도된 바에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정국경화의 회피

어제 국회는 내무위를 열고 엄 내무, 민 법무장관을 출석시키고 남원집회 제지사건, 야당인사 발언에 대한 구속·연행·입건 등 최근에 연이어 일어난 [야당 탄압사건]에 대한 진상을 추